배우자 외도로 인한 가출 및 쌍방폭력에 대한 이혼소송에 대응건

Question

배우자(아내) 외도이후 4개월정도 지지고 볶고 살다가 상간남 소송(증거다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건을 이야기하자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되었고(상대측이 먼저 폭행 및 몸싸움 시작)이때 
술을 마셔서 저도 대응을 하게되어서 서로 진단서등을 발급하여 현재 법원에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상황을 성년인 아이가 보아서 배우자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또한 경찰서 진술시 배우자가 이혼 및 상간남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위해서 쌍방폭행을  유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가출을 한상태이며, 가출이후 커피숍등에서 만나서 합의이혼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3번정도 하였습니다.  일단 현재 이혼은 생각중이나 갈등인 상태입니다.
일단 상간남 소송이 마무리 된후 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상대상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시작할경우 
일단 기각으로 진행할지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상간남 소송을 알리기 전까지는 외도이후 서로 싸운적은 있으나, 폭언이나 폭행등의 문제는 일절없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등 평범한 부부생활이었으며, 외도이후 저나 배우자나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이 같은 회사내 부서근무로 아직도 만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정확한 물증은 아니며, 심증)
이에 제가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알리자 마자 저에게 소송취하하라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측에서 이혼소송진행시(쌍방폭력) 제가 기각으로 진행할수있을가요?
물론 상대방이 유책이 강하나 최근 파탄주의 판사님들에 의해서 이혼진행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전까지는 외도에 대해서 서로 싸우다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2~3번 한적이 있으며, 물론 
그다음날 서로 잘해보자고 화해하고 살았습니다.

현재는 배우자는 가출하여 있으며,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살고있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선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 배우자(아내)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시키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각으로 방향을 정하시는 경우에도 노골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보복의사나 오기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이시면 자칫 재판부에 따라서는 '혼인이 사실상 파탄났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을 인용하시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응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쌍방폭행 사건이 기소까지 되어서 형사법정에 가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서는 형사소송의 결과나 상호 폭행이 오간 구체적인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재판의 내용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글쓰신 분 같이 오히려 상대방이 유책인데 이혼을 기각시키려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이것이 생각보다 많은 인내심과 전략적인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실 때 이혼을 하실지 말지에 대해 글쓰신 분의 마음을 잘 정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이혼/ 가사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시면 명쾌하고 전략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귀하가 현재 바로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혼의사 유무가 관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부인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응소하시면서 기각을 구하고, 그러다가 귀하의 의사도 이혼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면,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경우에 따라)청구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3.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유책성이 더 큰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방어하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2) 장기간 별거가 아닌 이상 파탄주의를 이유로 이혼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우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 귀책사유 있음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이혼의사가 없다면 기각 구해야 하나, 이혼을 원하고 조건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 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신다면,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귀가 및 재결합을 요청하시되

쌍방폭행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변하여 '무혐의'로 종결시키거나 당사자간 고소취하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배우자의 가출 및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판결을 구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소송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이아린 변호사 · Answer

1. 주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보이고 의뢰인께서 이혼 기각을 구할 경우 이혼 기각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다만 쌍방폭행건이 불리하긴 한데 상간남에 대한 소송 이후 일어난 일이라 상대방이 주된 유책자인 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먼저 상간남 상대 진행하시고 이혼 의사 여부를 심사숙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이혼을 딘지하게 고민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아린 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거나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귀책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아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유책주의가 원칙이나 파탄주의가 가미되고 있음).

다만 위와 같은 소송에서 예비적으로 주장을 해 두어야 되는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는 부정행위가 들통났음에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에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상간남 편에 서서 상간소송의 소취하를 요구하며 몸싸움을 유발해 형사고소까지 초래한 아내분에게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고,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 상간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아내분과 상호 몸싸움으로 상호 형사처벌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질의자님에게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상대배우자도 혼인유지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파탄당시 현저한 유책성이 약화되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 이혼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대법원 2013므568호 판결), 질의자님은 아내분과 이혼얘기가 몇 번 오갔더라도 현재 오기나 보복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혼인유지와 양립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등의 사정도 없어 이혼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3. 다만, 재판부에서는 처음 제기된 이혼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흘러 다시 이혼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아내분의 허물을 덮고 마음을 돌려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감정에 치우쳐 아내분 회사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 직장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등 혼인관계 유지와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게 되면 겉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모습을 하시더라도 결국 이혼소송이 인용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김래영 변호사 · Answer

1. 네,  쌍방폭행이라고 해도 그 전,후 사정을 보면 반드시 혼인관계 파탄났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사실상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유지하신다면 아내분과의 혼인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따라서 고민은 되시겠으나,냉정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 소송을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혼자 감당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셔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의견을 들어보시고 앞으로 진행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나 나을 것 같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같은 회사내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에게 상간남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면서 쌍방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재판상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사후에 용서하였거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기 못한다는 점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어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상간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5천만원 이상까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다면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은 물론,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주장입증하여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성공사례 등 다수의 이혼소송 및 상간 위자료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상간남소송과 형사사건이 겹친 상황이므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는 혼인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서 이혼판결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다고 유리하고 하지않는다고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께서 심사숙고하여 이혼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이라면 직장 동료인 상간남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배우자가 다시 귀가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가출상황이 지속된다면 질문자께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혼소송 도중 쌍방의 합의 등으로 다시 합치게 된다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되는 것이므로, 배우자를 압박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