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 원 감액 성공사례 

이제는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외도하거나 혹은 기혼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륜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직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를 본 이에게 민사상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 등에 원인을 제공한 수준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데, 자칫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곤경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액수의 상간소송을 청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

사실 명확하게 법적으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얼마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능력이나 부정행위의 정도, 외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나 이혼 여부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상간소송을 통해 청구한 금액이 전부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판단한 후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소송 자체를 방치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전부 혹은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위자료 청구 방어하는 방법

상대방이 과도한 보상을 바라고 있다면 이 중 일부만 인정이 되도록 하거나 혹은 지급 사유가 없음을 밝혀 아예 책임을 지지 않게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따로 있거나 혹은 이미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을 진행하는 중이라면 상대방과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대응하며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부정행위의 정도가 기간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두 사람의 이혼에 다른 사유도 작용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경제적인 곤경을 호소하거나 외도상대의 위자료금액 등을 살펴보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여 감액을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 원 방어 사례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의 배우자인 C씨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C씨와의 관계는 결국 B씨에게 발각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상간소송을 당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A씨는 C씨와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B씨가 청구한 3천만 원이라는 보상은 너무 과한 액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방어하여 B씨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했었는데요.

우선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와 C씨의 교제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며 극히 짧은 만남으로 마무리가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C씨와 이혼을 하면서 받은 위자료의 액수를 통하여 A씨의 책임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짧다는 점과 상대방이 이미 C씨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3천만 원 중 천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려 2천만 원이나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B씨가 이혼조정을 통해 위자료 액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A씨가 B씨와 C씨의 이혼해 준 영향이 크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이 부분이 참작되어 상간소송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고려하세요

종종 외도상대는 이혼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 상간소송을 당하고 피해보상을 해주는 등의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다면 외도 상대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상의 불법행위인 외도를 함께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함께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서 공정하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끔 만들기 위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상금은 본인이 지급한 보상금을 각자 책임 비중에 따라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데요. 보통 50대 50으로 나누어 청구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혹했거나 혹은 처음 만날 당시 기혼자임을 숨기고 접근했을 경우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높은 비율로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하면 이처럼 억울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소송 방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이성적으로 통제를 완벽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대처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가능한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끔 방법을 찾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