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문의

Question

친구 어머니 얘기라 간단히 적을게요

1. 재혼한 아빠 가정폭력 어머니 피나도록 많이 때림 
10’년 넘게 , 증거사진 있음 
2. 아빠가 이혼 안해줌 가정폭력증거로 이혼소송승소 가능한지 
3. 아빠가 어머니 명의로 담보대출 등 빚많이 생기게함 
4. 아파트가 어머니명의지만 아빠가 담보대출 받게해서 담보 되어있음 아파트를 살릴수있는지 
5. 어머니가 변호사 비용이없어서 소송 겁나하는데 
승소시 아빠에게 청구 가능한지 . 
6. 이혼후 빚 아빠가 받게했지만 명의는 어머니 니까 
이혼후 빚도 반절 되는지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당사자들간의 완벽한 협의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게 최선이지만,일방의 동의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함으로써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가정폭력이 10여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이혼소송 승소가능하고,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은 양자의 순재산(적극재산에서 - 부채 등 소극재산)을 산정하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3. 친구어머니가 여력이 없으시더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면 이혼은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정도, 나이, 경제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과 재산을 형성하는데 들어간 기여도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담보대출 등 빚이 아파트 시가같은 적극재산의 가액보다 큰 경우 빚을 나누는 형식의 재산분할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의 일정부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소송 시 변호사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과 같은 가정폭력을 근거로 한 이혼은 충분합니다.

2. 아파트의 경우 그 어머니의 의사에 의하여 물상보증을 한 것이기에 어머니기 갚아야 하는데, 갚은 돈은 그 아버지를 상대로 구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 비용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대법 규칙상 인정되는 금액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4. 빚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빚을 나눈다는 것보다도 빚은 그 어머니 측의 생활 유지를 위해 인정된 것이 아니기에 아예 적극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더 주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가정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혼의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사진이 있고 그 기간 또한 길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습니다.

2. 이혼을 하시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당부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비용은 승소후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가정 안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사회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가정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혼자처럼 느끼실 수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혼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더불어 양육비 청구까지

다양한 쟁점을 다툴 수밖에 없으므로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방향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이혼이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하셔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2. 아파트 대출로 인한 돈은 엄마가 갚을 수 있습니다.

3. 아파가 대충을 해서 갚을지 의문입니다.

4. 소가에 따라 아빠에게 변호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청구 가능합니다.

5. 빚 부분 고려해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6. 아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가능하고, 폭행 드의 증거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7.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승소가능하고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빠가 어머니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아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담보물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조회를 할 수 있고 아빠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어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담보되어 있는 아파트를 살리는 방법은 아빠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재산이 없는 경우 어머니께서 청구할 금액이 없으므로 소가가 적고 그에 따른 변호사비용도 적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5. 이혼 후에도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한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가정폭력만을 근거로 해서도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여부에 대한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어머니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채무자이신 어머니께서 변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채무내역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고, 대출받은 자금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분할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3.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중에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대표변호사 강덕수 입니다.

[1] 이혼을 고려 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위자료를 책정합니다. 이 와는 완전히 별개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비율(기여도)로 나누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 그 결정에 따라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하는 문제가 수반됩니다. 이혼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더라도, 이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 많은 쟁점들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먼저 장기간의 가정폭력에 대해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므로 가정폭력증거로 이혼소송승소 가능해 보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대부분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완전히 부담하게 하는 판결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결국 자신의 소송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빚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법률사무소 필승(대표변호사 강덕수)은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며, 중요한 쟁점과 필승의 전략을 탐구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수임료는 변호사가 수행할 일의 양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니,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강덕수 배상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증거가 명확하시다면 이혼소송 승소 가능합니다.
2. 어머니 명의로 대출한 경우, 명의자가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갚지 못하실 경우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승소시 변호사비는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채무(빚) 역시 재산분할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 부모님의 문제로 여러모로 힘드실텐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민ㆍ형사ㆍ가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민ㆍ형사ㆍ가사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가정폭력은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2. 어머니 명의의 담보대출이라면 명의인인 어머니가 은행에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이며 어머니가 은행 빚을 갚지 않으면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4. 재산분할에서 빚도 분할의 대상입니다.

5.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하면 승소가능합니다. 
2. 아파트로 담보대출 받아서 진 빚은 아빠가 안 갚으면 엄마가 갚아야 하고, 엄마는 대출을 갚으며 살거나, 대출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3. 승소시 변호사비는 아빠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4. 재산분할은 빚도 분할이 되고, 먼저는 재산에서 빚을 빼고 순수 재산으로 재산분할 합니다. 재산은 두번째이고 폭력을 당하지 않는게 더 급선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