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무혐의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핵심 쟁점

• 실제 게임상 욕설 여부

• 욕설의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욕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개요]

의뢰인은 평소 즐겨하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편 플레이어와 게임 플레이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게임 실력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언쟁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욕설을 내뱉게 되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욕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기에 해당 욕설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대비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손쉽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성범죄에 포함되기에 반드시 무혐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문장이라하여도 맥락, 의도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절대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하면 안되며, 반드시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성범죄 전문 솔루션을 통해 진행하여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 남겨주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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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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