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기각사유와 대처방법 

개인회생 재신청이 유리한 경우

1.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내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 상 정해진 변제금을 미납하여 미납회차가 쌓이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여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변제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의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채무가 생긴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불가피하게 대출을 추가로 받았거나 기존의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못한 새로운 대출을 발견한 경우, 해당 채무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사유

1️.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신청서에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3.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서류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총 변제금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채권자 이익에 반할 때

7️.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 시 대처방법

만일 개인회생 재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기각결정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유의사항

1. 철저한 소명이 필요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 신청하는 채무자에 비해 법원이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되어 재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이전 절차의 기각∙폐지 사유에 대해 철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2.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기각에 대비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대부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이 기각됩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이 기각되면 채권자의 독촉, 추심, 강제집행 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3️. 면책 후 재신청의 경우, 신청 가능한지 기간 확인

기존의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되었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면책 이력이 있다면 기간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