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개요

의뢰인은 도박 중독으로 인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저희를 찾아 주신 분입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정으로 인해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도박 중독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은 채무증대 사유입니다.

저희는 섣불리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약속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도박빚으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도박에 투입된 금액만큼 채무자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채무금액의 대부분이 도박빚이어서 그 이상을 변제하게 되면 변제금이 너무 올라가 의뢰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도박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노력들을 객관적인 소명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의지와 현재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자필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해주십사 호소하는 진술서는 의미가 없지만, 노력을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했기에 의뢰인의 진술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개시결정 결과

도박빚 개인회생이었지만 해당 금액을 재산에 반영하지 않고, 탕감률 77%로 개시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