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단점 비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거나 지급불능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액 중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36개월(3년)의 변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비교

개인회생 장점

1. 채무원금의 일부 탕감, 이자는 전액 탕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되고 이자는 전액 탕감됩니다.

2.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 중단

개인회생과 동시에 신청하는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인용되거나 개인회생을 통해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 행위는 중단됩니다.

채무자에 대해 진행되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며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금지됩니다.

3. 기존 연체기록 해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개인회생 단점

1. 신용거래 불가능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신규대출 실행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장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연체기록이 삭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대신 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재됩니다. 해당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동안에는 신용거래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용 거래 외의 금융거래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통장 거래,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히 변제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그 후에는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고 신용거래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이 복잡함

개인회생은 법률 절차이고,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채무내역, 채무증대경위 등 많은 사항을 검토하므로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복잡한 편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실 때에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