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일용직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꾸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채무자가 ‘확실하게 수입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즉, 채무자의 변제 수행 능력 여부를 따져보는데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정해진 변제 금액을 성실하게 내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이므로,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의 직업은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고 정규직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으신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요

의뢰인은 자녀 양육 문제로 집을 오래 비우기 어려워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입은 시간이 날 때마다 쿠팡에서 일용직 배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여 얻는 일급 뿐이었고, 이 때문에 소득을 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법원의 보정 권고

법원은 의뢰인의 쿠팡 일용직 및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에 대해 소명자료를 보강하라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분의 소득 금액이 일정한 급여소득자에 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므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소명자료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채무자의 쿠팡 일급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현금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고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성실하게 소명을 했습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결과

의뢰인의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으로 가용소득을 인정받고 개시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