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5가지 질문으로 간편 자가진단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도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나요?

아래의 5가지 질문으로 간편하게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채무자인가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회사, 재단 등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재산이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진 재산이나 버는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만한 상황이어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재산이 없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채무초과 상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3.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채무자의 채무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각각 한도를 초과하면 총 채무금액이 25억 원 이하여도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채무는 0원, 담보채무는 16억 원 보유한 채무자가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 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4. 꾸준히 일정한 소득을 벌고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채무의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통상 3년,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내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금을 낼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정 소득을 벌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변제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최근 7년 이내 파산 또는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받은 적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이전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면책결정 사실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만 했다가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절차가 폐지되었거나,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하던 도중에 변제를 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었다거나,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위 파산면책후 7년, 개인회생 면책후 5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5가지 질문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실력 있고 경험 많은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