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양측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것보다, 채무자가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편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생계비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변제금으로 내서 채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거주지나 직장(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재산 및 수입, 지출, 채무 내역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1차 서류와 2차 서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서류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해당 서류를 통해 2차 서류 중 하나인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나누는 것입니다.

• 1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이어도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지 전부 포함, 최근 5년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 세목 포함, 최근 5년치)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원 (최근 5년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원

• 2차 서류

[채무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채권자목록

[직장 및 소득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최근 1년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예상퇴직금확인서

[4대 사회보험 관련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체기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2년치)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전체기간)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최근 2년치)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전체기간)

[재산 관련 서류]

현 거주지 기준 임대계약서 사본 혹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통장 앞면 사본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서 (최근 1년치)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최근 1년치)

예금, 적금 잔고증명서

보험내역 조사결과서

​보험 예샹해약환급금 확인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진술 서류]

채무증대경위서

채무자 본인의 경력사항 및 최종학력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서류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의 재산상태, 소득, 채무상태, 채무 경위 등에 따라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두 나열하기 힘듭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거주지 혹은 재직처 소재지)의 관할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준비는 채무자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