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도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고민하던 중 개인회생을 알게 되었는데 신청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 이점이 많은 제도이므로,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요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예상환급금, 예상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모두 현금으로 환산한 뒤 총합한 청산가치(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적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 금액 중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요건이 됩니다. 각각 한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만일 한 쪽이라도 채무금액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액 중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지만, 무담보채무가 11억 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 채무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내야 하므로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 형태는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모두 가능하며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요건이 됩니다.

이상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요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