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진행과정 소요시간 정리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정 소요시간 정리

1. 상담, 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 전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채무를 얼마나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월 변제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산정될지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 후 개인회생 신청이 결정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 서류 준비에는 약 1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 변제계획안 작성

준비된 제출 서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지출, 채무 관련 내역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은 법률대리인의 역량이 관여하는 부분으로, 채무자의 현 상황에 맞추어 변제 가능한 수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기도 하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율이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금지명령∙중지명령)

제출 서류와 변제계획안 준비가 끝나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때부터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금지명령, 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는데요. 채권자의 추심이나 독촉, 압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결정까지는 신청서 접수 후 1주 정도 걸립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4. 보정명령∙보정권고

보통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기 전 법원에서 보정명령, 보정권고가 1~2회 정도 나옵니다. 내용에 따라 보정 사항을 이행하면 됩니다.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보정을 잘 끝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납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는 평균 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더 빠르게, 혹은 더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월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6. 채권자이의기간∙채권자집회기일 출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자이의기간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채무자의 채권자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때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 하에 채권자목록을 변경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채권자이의기간이 끝나고 1개월 내에 정해집니다. 딱 하루, 특정 일시로 결정되며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채무자 본인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7. 변제계획인가결정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고 나면 약 1개월 후 인가결정이 납니다.

8. 변제금 납입(변제 기간)

인가 결정 후 채무자에게는 변제금을 성실히 내는 일만 남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6개월(3년)이며, 최장 60개월(5년)까지 가기도 합니다. 변제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여 늘릴 수는 없습니다.

9. 면책 신청∙면책 결정

변제금을 다 납부했다면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이 나거나 채무자가 직접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보통 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 나는 것보다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면책 결정이 더 빠르므로, 대부분 직접 신청합니다. 면책 신청 후 면책 결정까지는 빠르면 1~2주일, 늦으면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부터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낮게 산정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에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