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사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덕여대 사태의 법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곳은 아닙니다. 과거 2015년 덕성여대, 2018년 성신여대가 있었죠. 하지만 학생들 대다수가 반대하여 무산되었는데요. 왜 굳이 동덕여대만 폭력적인 사태로 변질되었을까요? 사실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처음에 투명하지 않았고 불통했던 것은 아닌지, 공개적이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들이 과격한 시위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전환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전 단계에서 잘못 유출이 되면서 서로 오해 속에서 과격한 시위로 불거진 것은 아닌지, 개별 사건마다 각기 다른 사실관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내용들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양형사유에 불과하고 처벌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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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지워지지 않는 락커 시위 → 재물손괴죄

• 본관 점거 → 업무방해죄, 공동건조물침입죄

•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음 → 퇴거불응 별도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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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심각해지자 학교 측에서는 락커 제거 비용이 54억 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내년 초쯤 구체적인 청소 경비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 규모가 추산되면 본격적으로 법적인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