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한테서 성병이 옮아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Question

여자친구한테서 성병이 옮았습니다 병명은 곤지름이구요 저는 첫경험이기 때문에 여자친구한테서 옮은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곤지름걸린걸 알게 된지는 2주정도 되었습니다 알게된후에 여자친구한테 문자로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기가 산부인과 안간지 한참되었는데 남자는 만났다구하더라구그러면서 성병맞는것 같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구 했습니다 그때는 여자친구를 위한다는마음에 괜찮다고 다른 이유로도 걸릴수있다고위로도해주고 관계도 맺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성병인지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심한성병이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느끼시는 배신감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고, 이 사안은 법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형사 고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를 만났다”, “성병인 것 같다”고 인지하고도 질문자 님과 성관계를 지속한 정황, 그에 대한 문자 기록이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위자료 청구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성관계 상대이고, 감염 사실 인지 이후에도 상대의 명확한 고지·조치 없이 관계가 이어진 점, 정신적 고통과 치료 부담은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관계를 계속한 부분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어 청구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③ 관건은 증거 정리와 주장 방향입니다. 문자·카톡 내용, 진단서, 관계 시점의 정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감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가능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병 전염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경험상,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주장 방향에 따라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자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유선 상담을 통해 고소·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로부터 성병이 감염된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성병을 감염시키는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고, 에이즈의 경우라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전파매개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자신이 "곤지름" 걸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형사적으로는 무죄이나, 곤지름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죄의 구분을 위한 인식은 행위 당시에 존재하였어야 하나, 당시에는 여자친구의 생각 속에만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을 위해서는 곤지름 진단 기록 등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아니하는 한, 최초 의뢰인이 성병 감염 사실을 물었을 때 여자친구가 보인 반응을 간접증거로 하여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시점은 불법행위시이므로, 여자친구가 자신이 "곤지름"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곤지름"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형사 고소가 민사 소송에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원석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이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성병을 옮은 경우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상대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서도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형사상 상해죄가 성립될 수있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더라도, 최소한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에게 요양급여신청 내역 등을 전달 받아 의뢰인과의 성관계 이전에 성병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겠습니다.

유진영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1. 자세한 기초 사실관계 등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했을때에는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2.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