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내 골절로 도장 관리자 고소 하고 싶습니다.

10살 초등학생 아이가 태권도장에 입실하여 수업 시작 전 개인 시간을 보내던 중, 도장 내에서 친구와 놀던 중 친구가 팔을 잡고 돌리고 아이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팔 골절(오른팔 요골, 척골 2개 뼈 손상과 성장판 일부 손상으로 수술 진행, 골절에 대해 전치 8주 진단 및 고정술 시행으로 차후 플레이트 및 스크류 제거 수술까지 진행예정)을 당하였던 상황입니다. 가해자 아이의 부모와 당시 그런 상황이 그냥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고 판단하고 제재하지 않았던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도움 필요 시 연락 주세요. 태권도장의 강습시간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태권도 강습을 위해 준비를 하는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까지는 교습자 등의 보호·감독의무를 널리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태권도장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권도장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는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다40437 판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제756조에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학원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학원의 운영자나 교습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