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2형 과실치상죄 고소

요점 1. 고소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으시게 될 텐데, 대부분 형식적인 답변이니 잘 걸러서 들으셔야 합니다. 성관계 전에 가해자가 미리 성병 유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상해죄와 과실치상죄 모두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실치상죄의 과실 또한 성병에 걸렸는데도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상해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성병 감염을 확실히 알고도 일부러(전염시키려고, 혹은 전염되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과실치상죄는 가해자가 성병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안 받고 있다가 성관계 후에야 검사를 받는다던가, 이미 성병에 걸렸었는데 완치됐다고 착각하고 성관계를 하는 정도의 심각한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미리 성병 유무를 확실히 몰랐으면 상해죄는 당연히 안 되고, 과실치상죄도 똑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점 2. 가해자 때문에 걸린 것이 확실한데 왜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인지 답답하신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특히 피해 자체가 너무 크고, 반면에 가해자의 행동은 정말 어리고 무책임해서 저도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성병에 관한 법 규정 자체가 전염시킨 것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않고, 알면서 악의적으로 감염시켰어야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를 전염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고, 격리 대상자인데도 일부러 외부에 돌아다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처벌이 안 되더라도 고소를 해보시는 정도는 괜찮지만, 피해자로서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는 마시고 회복해서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