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학폭, 이런 경우 추천!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 사안 중 '맞학폭'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어떨 때 맞학폭을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상담오시는 많은 분들이 '학폭 신고를 당해서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맞학폭을 하게 되면 반성의 빛이 없다고 보여질까봐 하기가 두렵다'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맞학폭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합니다. 상대가 신고한 내용보다 사실상 맞학폭을 하려는 내용이 훨씬 중하고, 앞단에 학폭을 신고한 사람이 훨씬 잘못하여 이 일이 시작되었고 뒷단 사건은 매우 소소한 것이라면, 맞학폭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맞학폭한 것과 처음 신고한 내용이 유사하거나 비등한 경우에도 맞학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신고만 들어왔을 때에는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 위주로만 파악을 하고 나머지는 양형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형사유로 반영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양형으로 반영이 된다고 해도,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의 관련성때문에 엄청나게 낮은 처분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맞학폭을 같이 하게 되면 양측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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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신고한 친구가 오히려 훨씬 잘못했고, 문제행동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신고를 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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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파악하여 처분수위를 조율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맞학폭을 무조건 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여 필요한 순간에는 전략적으로 맞학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