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보전을 통한 합법적 대응 방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얼마든지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의 진행은 물론 상대방과 합의나 조정을 하기 위해서도 증거확보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합법적인 증거 수집의 중요성과 그 방법 및 소송 등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증거확보의 중요성

증거가 명확하게 없을 때 상대방이 자신이 저지른 외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하거나 조정을 하고자 할 때도 우선은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증거 없이 상대방을 추궁하는 경우 이후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에 반드시 모든 대응을 하기에 앞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도청을 하거나 동의 없는 포렌식이나 자동차 수색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오히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확보가 중요한데, 증거보전신청 등을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법원의 협조를 받아 주요한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의 활용

배우자와 상간자가 둘이 함께 숙박업소나 서로의 집을 드나드는 장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 목격하여 사진을 찍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번 드나들었을 경우 그때마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CCTV에 촬영된 자료를 확보하여 두 사람의 출입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CCTV가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 확보해야 하는데, 소유자도 사생활의 침해 등의 문제로 이를 쉽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특정한 날짜와 시간대의 영상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여 상간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빠르게 결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청구를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 당시 바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했습니다. CCTV의 기록은 30일이며 이후에는 삭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가능한 한 빠르게 결정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11월 22일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호텔에서 나온 장면을 목격한 날짜와 시간대에 대한 증거보전결정을 12월 3일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신청 및 결정을 받은 경과 무사히 증거를 확보하여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시 주의사항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CCTV 등의 소유자에게 강제적으로 제공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명확한 사유가 없거나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다른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혹은 특정 시간대나 날짜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정이 내려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꼭 결정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될 수도 있는데요. 보정서를 제출한 후 인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서 자료확보나 상간소송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이후 대응은 이렇게 하세요

필요한 자료를 다 수집했다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 전에 당사자들 간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합당한 위자료를 받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본인이 직접 나설 필요 없이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진행이 가능하며, 당사자들 간의 조율이 가능하다면 상간소송처럼 법원의 개입 없이도 조정안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성립된 후 조서를 작성하면 바로 이혼신고가 가능하며,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유책배우자나 상간자의 경우 상간소송이 진행되면 불리한 부분이 많고 소문이 퍼질 위험이 있어 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합의를 해주는 대가로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을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자료부터 찾아낸 후 본격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법적인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대처에 따라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진행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니 혹시라도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처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