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이성교제 혼인관계 파탄났으면 불륜 아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대부분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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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혼인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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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보통 1심당 8-10개월 정도 걸리다보니 이혼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와 떨어져 이혼 상태와 다름없는 싱글 생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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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 소송 중 이성교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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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중 이성교제가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이성교제, 혼인관계 파탄났으면 불륜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소송 중이라면 아직 이혼하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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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법률상 부부라면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부부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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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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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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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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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이혼소송 중 이성교제는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유책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 외도로 이혼소송 중 이성 만나면 쌍방 유책이 되나요?

남편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재산분할외에도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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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성을 만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역시 아내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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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쌍방유책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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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대체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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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의 부정행위 기간이 더 길거나 유책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면 청구된 위자료 금액에서 감액되어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신의 유책 정도가 상대방보다 덜하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이성교제, 이혼 후에야 그 사실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위법행위(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혼인 해소방식이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이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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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이혼 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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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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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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