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를 초청하였으나, 아내는 입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우선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아내가 있는 곳을 확인하였고, 아내는 처음부터 의뢰인과 혼인할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악용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혼인무효가 인정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 혼인무효가 아닌 이혼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를 간절히 희망하였고, 결국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