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소년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도 지게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는 가해 미성년자와 친권자인데요. 본디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걸쳐 보호·교양할 의무와 함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부모 등 그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
우리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이다슬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한 사례
통상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비양육친도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화장실 들어가 초등학생 불법촬영한 중학생, 부모도 함께 손해배상책임 인정돼
중학생이던 피고A는 피고B, 피고C의 아들입니다. 피고A는 한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원고A의 모습을 좔영하였습니다. 원고A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A와 모친인 원고B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A는 원고A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위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B와 C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피고A의 부모이자 친권자로,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 공동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A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A에게 1,040여만원, 원고 B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을 역임하였으며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미성년자 민형사 사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절도, 성범죄, 학교폭력, 폭행, 따돌림 등 소년법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또다른 성공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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