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며 타인의 가정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이른바 상간자 사건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상간행위를 불법행위라 보고 민사상 위자료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교제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속임으로써 본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내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면 당사자가 받을 충격과 배신감이 이루말하기 어려울텐데요. 이경우 상대방의 거짓말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께서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다.
※ 편의상 여성분의 입장에서 작성하였지만, 남성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은 풍부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제할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자와의 교제는 본인이 상간녀, 상간남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지탄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로인해 본인에게 발생할 불이익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에 법원은 교제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묵비함으로써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한 것을 기망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 보고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전제가 포함되어야 하고, 간혹 상대방이 뻔뻔하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2,000만원 및 교제사실 발설 위험까지 차단시킨 사례
1)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피고와 약 7개월간 교제하며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알게되었는데 피고는 자신을 A씨라 소개하고, 직업은 의사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호감 끝에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퇴근 후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의심을 하자, '부모님이 아프시다',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 '몸이 안좋다'는 등의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계속되던 중 갑자기 피고가 연락까지 두절되자,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피고의 행방을 알게되었고, 피고가 말한 본명, 나이, 직업 모두 거짓이었고, 심지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
이로 인해 충격을 받게된 의뢰인은 다수의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을 진행해 온 이다슬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휴대폰 번호만을 알고, 정확한 주소지는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 주소를 특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대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고가 자신의 혼인사실은 물론 이름, 나이, 직업까지 속이는 등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속이고 만나온 것으로,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고 그로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에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되, 이 사건 이후 발생할 또다른 분쟁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제소합의, 발설금지 관련 조항을 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면서도,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두도록 하는 것인데요.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피고의 배우자로 하여금 상간녀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자칫 이와 관련한 소문이 퍼지게 될 경우 의뢰인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자료 2,000만원과 함께 두 사람의 교제사실, 이 사건 소송과 결과 등에 대한 발설금지 및 부제소 합의 조항을 둠으로써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에서도 당사자들간 합의하여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도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 액수의 합의 및 발설금지, 부제소합의 조항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종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이 제기됨으로써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제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혹시 모를 상간녀소송의 위험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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