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소지] 트위터 아청물 구매로 2건 입건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영상 제작 의뢰를 하며 금전을 지불하고 영상을 받은 '아청물 제작' 사건으로 먼저 입건되었으나, 이후 이전에 다른 영상 구매건이 추가로 '아청물 소지죄'로 입건되어 두 사건을 수사단계는 각기 따로 진행했으나, 1심 공판에서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처음 입건된 사건도 영상을 구매한 것은 똑같으나 제작요구를 한 것까지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추가 입건된 사건은 첫번째 사건으로 조사받고 한달 정도 뒤에 다른 청에서 수사를 시작해 경찰 조사도 각각 따로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작죄 하나 만으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에 두 건을 1심 재판에서 병합하여 집행유예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첫번째 제작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제작에 관한 부분은 포렌식에서 영상 나온 것이 없어 제작 미수로 죄명이 의율될 수 있도록 진술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3. 첫번째 사건 조사 이후 한 달 뒤에 다른 경찰청에서 다른 구매건으로 연락이 왔고, 제작이 아닌 소지로 진행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백은 하되, 두 사건의 진행속도를 맞춰 재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는 방향으로 의뢰인분께 안내드렸습니다.

4. 두 사건이 큰 날짜 차이 없이 재판으로 기소되어 사건을 병합할 수 있었습니다.

5. 동종범죄 두 사건이 병합된 것이기에 둘 중 한 건이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판단되었고, 두 번째 사건인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매우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분과 합의가 이루어져 선고기일 한 달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양형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6. A씨는 아청물 제작, 아청물 소지 2개의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구매하더라도

ㄱ. 만들어져있는 영상을 구매하는 것 (소지)

ㄴ. 영상을 주문 제작하여 구매하는 것 (제작)

이 두 가지는 사건 진행 초기부터 죄명이 다르게 진행되고 당연히 처벌 수위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청물 소지 사건의 경우 불송치나 불기소(기소유예를 포함한)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제작 사건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청물 제작 사건 하나만으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되는 사건들이 많고, 제작 요청을 하면서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이 간접정법으로 취급되어 죄명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죄명이 변경되는 것은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사건을 살피고 그에 맞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에 박사방, N번방 사건이 발생한 뒤 아청법, 성폭법 등 여러가지 디지털 성범죄들이 개정되고 처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지로 입건된 사건이 조사 이후에 제작죄로 변경될 수 있고, 제작죄로 진행된 사건이 제작 미수나 소지죄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적인 해석을 다루는 것에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변론이나 주장을 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경찰조사 단 1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필히 디지털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