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소멸시효도 조심하세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방안,

바로 '상간녀소송'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고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당하는 피고 입장이 아니더라도,

소송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보다는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오늘은 이혼 및 상간 사건만 13년 이상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제가 직접 상간녀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 제기에는 소멸시효도 존재하는데요, 소멸시효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글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기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은 당하는 입장인 피고뿐만 아니라 청구하는 입장인 원고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절차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간녀소송기간은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것처럼 짧은 편이 아닌데요.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평균적으로는 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간녀소송기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때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한다거나 복잡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어찌 되었든 내가 소송 당사자로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 미리 상간녀소송기간 동안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간녀소송절차 진행과정은

먼저, 상간녀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는 원고 측에서 사전에 상간녀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해 두고, 피고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지, 주민등록번호)을 확보해 두어야 하죠.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보통 1~2주 이내로 피고에게 이 소장의 부본(사본)을 송달해 줍니다.

그리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보통 1회 정도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이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종의 소송상 합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와는 다르게, 법원에서 진행되고, 조정위원회가 양 측의 의견 차이를 중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조정이 가진 특이한 점이에요.

그리고 합의가 완성되면, 조정이 성립하면서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고, 그 결과인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수준의 확정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죠.

상간녀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조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조금 낮춰준다거나, 피고가 부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항 및 위약벌 조항을 삽입한다거나, 피고의 구상권을 포기시키는 조항 등을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 무조건 손해 보는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상간녀소송기간에는 원고와 피고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이 변론에 회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사건이 변론에 회부되면,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변론기일에는 양 측 대리인들이 출석해서 추가로 진행할 절차가 있는지, 추가로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간녀소송기간에는 보통 변론기일이 1~2회 정도 진행되죠.

만약 변론과정에서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 등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4주 후에 선고기일을 열게 됩니다.

이 선고기일에서 상간녀소송의 결과인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 단계를 거치기까지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간녀소송기간이 보통 6~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요.

사안이 좀 더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소멸시효

이번에는 상간녀소송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간녀소송 소멸시효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데요.

상간녀소송의 바탕이 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3년 혹은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 두 가지 소멸시효 중 하나라도 완성이 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데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상간녀소송도 진행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상간녀소송의 소멸시효는 어느 정도인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