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처음 소개받은 18세와 모텔에서 애무 

1. 사건의 개요

18세 A군은 2023. 8. 5. 19:00경 친구들과 함께 ○○축제장에 방문하였다가 18세 동갑내기 B양을 소개받았습니다. A군은 B양과 따로 나와 단둘이 술을 마셨고, 주변 모텔로 이동하여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양이 고소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군은 B양과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한 것이었는데 B양이 갑자기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억지로 당하였다며 고소하였다고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법 사건과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B양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② ○○축제장과 모텔을 방문하여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였고,

③ 축제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직접 만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스킨십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B씨는 술에 만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스킨십은 모두 B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얼마 뒤 검사실에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⑦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⑧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⑨ 검찰 조사를 마치고 검사님과 면담하며 A군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법상 준강제추행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아청법상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