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계속 쫓아다니며 총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12. 16. 23:22경 퇴근하고 귀가하는 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계속 쫓아다니며 총 18회에 걸쳐 B씨의 치마 속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간단하게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탈출

A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막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씨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⑥ B씨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검사님과 면담하며 A씨의 딱한 사정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