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판매등] 성착취물을 소지·판매·제작하고 불법촬영까지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경부터 2023. 10. 12.경까지 총 743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하면서, 2023. 7. 19.경 10:44경 트위터에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며 성착취물 100개를 10,000원에 판매하고, 2023. 8. 1. 10:59경 야외수영장 탈의실에 휴대폰을 설치하여 몰래 촬영하고, 2023. 8. 4.경부터 2023. 9. 22.경까지 B군(11세), C군(9세), D군(12세)의 성기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결과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형량에 곧바로 항소하였는데, 검사 역시 항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족들을 통해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장 먼저 A씨를 접견하여 현재의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며 안심시켜드린 다음,

② 사건기록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합의하지 못한 C, D군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하면서,

④ A씨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다시 A씨를 접견하여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속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⑦ C군 측과는 부모님 모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D군 측과는 합의할 수 있었고,

⑧ D군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C군 측과 합의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저는,

⑨ 재차 A씨를 접견하여 합의 진행 상황과 최후 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⑩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으며,

⑪ 선고기일 전까지 가족들이 A씨를 꾸준히 보살피고 있고 앞으로도 보살필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심판결 파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음으로써 1년 6개월을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직관적으로 비교하면 살인죄와 동일한데요. 그만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한편,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과 비교하면 무기만 빠졌을 뿐 5년 이상의 징역인 것은 동일한데요. 제작과 마찬가지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죄를 모두 저질렀다면 구속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