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란물 유포 혐의 

사건 내용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총 107,082건의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우여곡절을 해명하고, 왜곡된 성 의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