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A는 필로폰 매도, 투약 및 밀수입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A는 필로폰 매도 및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밀수입 관련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검찰 조사까지 입회를 하여 A의 변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지원 변호사는 검찰이 필로폰 밀수입 부분에 대해 기소한 근거가 A의 공범의 검찰 진술만을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파악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의 공범에 대한 집요한 증인 신문을 통해 공범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A는 필로폰 밀수입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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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무죄] 필로폰 밀수입 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