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자백글에 대한 수사 가능성과 포렌식 과정

Question

로톡글을 쓰면 지식인에도 있던데 만약 통매음 자백글을 엄청 자세하게 적어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나요? 피해자 닉네임, 했던말을 썼어요 너무 후회되네요. 만약 제3자가 신고해도 수사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통매음 인정하면 포렌식 하나요? 통매음을 했던 당시엔 컴퓨터로 했는데 자백글로 수사하면 휴대폰도 포렌식하나요? 자백글엔 뭐로 했는지 작성 안했어요.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자백글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신정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1 인지(수사기관이 발견) 2
피해자의 고소나 진정 3.제3자의 고발로 진행이 됩니다. 사회를 위험하게 하는 중대범죄라면 경찰이 발견만 해도 수사를 하겠지만 통매음은 직접피해자가 고소하고 피해자진술을 하지 않느다면 경찰이 수사개시하지는 않을 정도의 범죄입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자백 관련 사건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통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고소를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통상 통매음 혐의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로 사건이 진행되는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