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준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 

사건 내용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여성(이하 ‘고소인’)과 함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포옹이나 키스와 같은 신체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을 대신해 택시를 잡아주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가방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와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피고인의 변호인인 서지원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고소인이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CTV상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이 사건의 신체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지원 변호사는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인의 가방을 습득하게 된 경위와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준강제추행 혐의와 절도 혐의 모두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