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주거침입 혐의 

사건 내용

A는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공동 현관을 지나, 피해자의 집 앞에 도달하여 화장실 창문을 바라보며 몇 분간 머물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과거에도 혼자 사는 여성들의 주거지에 3차례 침입해 피해자들의 샤워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범죄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고, 검사도 법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1. A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것은 우연한 일이며,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2. A가 피해자의 집 내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 앞에서 잠시 머물렀을 뿐,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3. A의 아내가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임신 중 아이를 유산했으나, 재판 기간 중 다시 임신을 하게 되어 A에게 실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점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A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여 실형과 법정 구속을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