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구상금 청구해야 한다면 



배우자의 불륜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흔히 정신적 살인과도 같다고 말하는데요. 만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엄연한 불법행위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과 후회로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는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간소송을 통해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절혼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상금 청구나 부진정연대책임을 비롯해 맞소송 혹은 위약금 조정 등의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간소송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지 철저하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금 청구 정확한 의미 알아보면

앞서 상간소송의 법적인 의미와 함께 먼저 구상금 청구란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면, 해당 절차에서 원고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상금이란 채무를 대신 갚는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서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해당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두 사람을 공동의 행위자로 보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혼인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또 다른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부부로서 혼인을 유지하는 이상 모든 재산은 공동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피해를 본 상대 배우자는 일방의 상간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공동의 책임 중에서 해당하는 비중만큼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진정연대책임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

구상금 청구와 마찬가지로 상간소송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부정행위는 공동으로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연대 책임을 갖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배우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므로, 상간자만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배우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진정 연대 책임은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상금 청구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상간소송에서 구상금 청구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적 구제 제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판결을 통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뿐, 해당 청구권의 행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가사사건은 재판까지 가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이 단계에 합의 내용에 있어서 조정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구상금과 관련한 협의내용이 조정조서에 들어간다면 이는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예컨대 “상간자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별도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넣는다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조서는 법적인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양측의 동의하에 조정위원이 참석하여 작성된 조서인 만큼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구상권 청구의 가능성을 따져본 후 필요한 내용을 미리 조서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자료를 책정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맞소송 가능성 고려해야

마지막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맞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상간자가 소장을 받은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피고의 배우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맞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 역시 가정이 있는 경우 상대편의 배우자 역시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므로 역으로 맞소송이 들어온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맞소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법적 이슈 다양해 법률 검토 필수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지, 어떻게 불륜을 입증할지 등의 문제를 넘어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인 이슈는 다양합니다. 일반인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간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여, 미리 대비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