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전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상대방과 뜻이 맞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어 협의가 아니라 이혼소송까지 이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까지 판결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추가적인 분쟁이 이어지는 것을 막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상대방과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판결이 내려온다고 해도 제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게끔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안정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 행사하는 방법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부당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사유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있다면 상대방이 더 큰 비중으로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도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증거 수집은 이혼소송에서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세세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가능

위자료쳥구권의 경우 당연히 유책배우자가 행사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설령 유책배우자의 입장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데요. 피해보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금껏 공동으로 소유해 온 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바에 따라 나눠 갖는 것뿐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가출이나 생활비 미지급, 악의적인 유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경제적인 기여는 물론이고 가정 내에서의 기여도 인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분할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기여와 가정 내에서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주장하도록 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전 가압류 진행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판결문이 내려오게 되며,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대방이 본인 소유 자산을 몰래 은닉하고 명의를 바꿔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몰래 명의를 바꿔서 집행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소송 전 혹은 도중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능하면 빠르게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통해 상대방이 쉽게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막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면서 신청 사유와 금액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때는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승인이 이루어지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전 가압류 신청 사례

의뢰인 A씨는 법률혼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후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 가압류를 걸어두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채권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권 채권을 사유로 하여 11월 21일 신청하여 11월 27일 보증보험 전액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12월 4일 최종적인 결정문을 송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조력을 더하여 필요한 만큼의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최소 비용으로 상대방이 집행 단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유지하기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혼의 경우 그동안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생겨날 수 있으며, 판결이 내려오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해야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볼 수 있으니 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