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내년에 혼인을 계획하고 프로포즈 및 식장을 잡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이야기가 오갔고 여자친구가 3일간 연락두절된 뒤에 성격차이라는 이유로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결혼이야기가 된후 특급호텔에서 프로포즈와 명품가방을 선물하였고 예식장 및 스튜디오 예약을 하였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하였구요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에 차량도 선물하였습니다. 저는 파혼할 이유가 없기에 파을 거절하였지만 오로지 성격차이란 이유로 파혼하겠다고 완강히 나와 파혼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뇌파검사를 받은결과 상당히 좋지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파혼은 민사 진행이 어렵다고 하던데 진행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김의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의지할 때 찾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성격차이'만을 이유로 한 파혼의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에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 혼인 준비 비용: 프로포즈, 예식장 예약, 스튜디오 예약 등에 든 비용은 실제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선물한 물품: 명품가방, 차량 등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로 볼 수 있어,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손해: 뇌파검사 결과는 정신적 고통의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 금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손해액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지출 내역, 통신 기록, 의료 기록 등을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주변인의 증언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의지
■ 원스톱 법률서비스 -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법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법적 진행을 책임집니다.
■ 풍부한 경험 - 다년간의 이혼 전문 경력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공감 능력 -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 전문적 서면 작성 - 설득력 있는 논리적 서면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 재산분할 전문 - 철저한 재산 분석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안을 도출합니다.

이재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담자에게 별다른 귀책이 없고 지속적으로 갈등이 반복되어 온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격차이를 이유로 파혼을 통보한 것은 부당한 약혼해제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한 약혼해제의 경우, 위자료뿐만 아니라 결혼을 위해 무용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이나 투입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담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결혼식장 등의 계약금, 위약금이 발생하였다면 위약금, 명품가방과 차량을 예물로 볼 수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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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상대방에게 프러포즈하였고, 예식장까지 예약해 두었으므로 의뢰인님과 상대방은 약혼하였다고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의뢰인님께 명백한 유책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하였으니,
의뢰인님께서 혼인을 전제로 지급한 선물과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파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충격이 크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자친구 분께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예식장 비용 등 금전적인 지출도 상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통상 1천만원~2천만원대의 위자료가 선고됩니다. 혹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여자친구분이 특별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하였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혼을 전제로 지급한 예물과 차량, 파혼으로 인해 발생한 예약금이나 위약금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신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이시연 변호사 · Answer

이혼, 가사법 전문 이시연변호사입니다.

1) 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실상 약혼에 이른 상태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차량을 선물하신 부분은 유리한 부분입니다.
3) 약혼에 이른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파혼이 누구의 유책으로 인한 것인지가 중요하며, 의뢰인분의 잘못이 전혀 없이 상대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것이라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1.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 경우, 예식장 비용이나 스튜디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약혼 중 명품 가방과 차량을 선물로 제공한 경우,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선물은 반환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인 검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더신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약혼 파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상대의 일방적인 파혼 요구인 상황이기에 기존에 혼인을 전제로 주었던 명품가방, 차량 등에 대한 반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당 파혼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역시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프로필 확인하셔서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진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은 약혼을 하신 상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친구분이 약혼을 파기하신 것 같은데, 우선 약혼을 파기한 이유를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여자친구분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였다면 예식장 비용 및 스튜디오 비용 등의 비용과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약혼을 하면서 그 선물로 명품가방과 차량을 건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은 선물을 결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3. 물론 위와 같은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변호사 · Answer

상대가 파혼 사유로 무엇을 들었나 보다, 파혼 소송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결혼 준비의 스테이지가 어디까지 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약혼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유연애에 대해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약혼 상태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 되었는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참고 판례 첨부드립니다.
피고들이 2007년경 원고와 피고 B의 결혼식장 예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상견례 이후 원고 측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가 약혼식을 치르거나 아직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중간에 마음이 변하여 결혼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결혼을 앞둔 남녀관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들이 상견례 이후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하였고 그 이유가 원고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차량을 선물한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문의 주시면 구체적으로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파혼 통보를 하여 파혼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에게 결혼을 전제로 지급한 물품의 반환 혹은 그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식장까지 잡은 여자친구가 단순히 성격차이를 이유로 파혼을 통보했다면 부당파혼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명품가방과 차량은 혼인을 전제로 준 증여기 때문에 혼인이 불성립되었으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사안이나, 실제 민사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여한 물품을 모두 돌려주고 합당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약혼 부당 파기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박성빈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결혼이야기가 됐다는 것은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즉 약혼을 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약혼 이후에 한 선물(증여) 및 프로포즈 비용 등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이며, 즉 혼인이 불성립하면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96다5506).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약혼이 파기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76므41).

사소한 문제가 약혼 파기의 원인이라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연의 선물이 결혼을 전제로 한 선물이 맞는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연의 URL을 첨부하여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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