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의 절연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

Question

성인 남성입니다.

부모와 법적으로 남남되는법은 없나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부양의무요구할까봐 겁나기도하고 빚물려줄까 겁나기도합니다.

또한 부모의폭언으로인해 정신과약까지복용중입니다.

접근금지는 가정폭력시에만 가능한가요? 일방적으로 그저 싫다는이유로 되는건 아닌거죠?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정신과의사도 부모와 연끊고살면 약도안먹어도된다는 의견내놓았습니다.일관되게요.

또한 제가 남성동성애자인데 그것때문에도 갈등이많습니다. 동성애재인것또한 의사소견서로 증명가능한데 이것도 도움이될까요? 동성애는 정신질환이아니며 부모와의갈등으로인한 스트레스가 질환이라고 의사조차 이야기합니다.

김시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1. 민법상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작성자님이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됨으로써 기존 부모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의 동성애에 대한 몰이해와 부모님의 폭언으로 인하여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에게 폭언 혹은 모욕적 발언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도 고려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민법상으로 부모자식간에 관계를 단절시키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사정이 안타깝지만 임의적으로 귀하가 관게를 단절시키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부모의 폭언을 원인으로 하여 민사상 위자료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모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형사고소는 힘들다는 점에서 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모님과의 갈등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을 해결하시어, 정신적인 피해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