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증거보전을 통한 동산자산 분할 방법 

이혼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이혼 재산분할인데요. 혼인 유지기간에 축적한 자산을 나눈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눠야 할 금액이 많을수록 분쟁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동산 자산이나 부동산자산을 은닉하고 처분하는 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하며, 만일 상대방이 동산 자산을 빼돌린 상황이라면 증거 보전신청 등을 통해서 분할 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가능한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이 별도로 관리하는 자산까지 일일이 전부 알고 있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혼 재산분할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그중에 어떤 부분을 나눌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할 가액을 산정한 후 기여도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동산자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종종 부동산의 경우 명의가 명확하며 혹여 다른 이에게 넘기거나 처분을 한다고 해도 추적이 가능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다시 원상복구를 한 후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체 동산 자산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이 되기도 하며 가치가 없어지거나 혹은 은닉과 처분이 쉽고 심지어는 거래에 대한 추적조차 어려운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산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소송에 들어간 후에 감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은닉 위험이 큰 자산 확정한 사례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오랫동안 함께 의류도매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B씨 명의로 되어있던 도매업의 월 소득은 천만 원 이상이었고 보관 중인 의류의 가치만 1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이혼 재산분할은 쉽지 않았는데요. 배우자는 탈세를 통해 본인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금거래를 통해서 도매업체의 수익을 낮춰 허위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부를 기반으로 해서는 동산 자산이 터무니 없이 적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분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창고에서 보관 중인 의류의 경우 거래에 따라 수시로 수량 및 품목이 변경됐으며 은폐도 쉬워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동산 자산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빠르게 창고에 있는 의류의 수량과 가액을 명확하게 산정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상대방이 의류를 저가로 매도한다거나 창고 이전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증거 보전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감정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소송 중에 감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많은 부분의 은닉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여 명확한 재산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 가액에 대한 증거 보전절차를 진행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상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절차를 진행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현 사안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의류는 유체 동산 자산이며, 멸실 및 은닉 등이 쉬우므로 본안에서 감정을 하면 목적물 유실 등으로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 보전신청을 진행하였고 단 4일 만에 결정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비슷한 사례를 찾아내 현 상황에서 증거를 보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무사히 은폐 위험이 큰 자산에 대해서 보존하고 분할 자산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보전처분을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특정하고 기여에 맞게 청구했다고 해서 온전하게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강제집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도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미리 재산을 처분하고 빼돌리면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처분을 할 수 없게끔 묶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보전처분을 하면 상대방에게도 불편이 크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전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며 어려운 사정들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잡한 상황에 부닥쳐 있으면 더욱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위 수임 사례처럼 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도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필요한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