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 실형 가능성 

● 음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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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지만, 음주 단속을 요구받을 경우, 당황하고 겁이 나거나,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면허 유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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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는 이렇듯 사법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되고, 일반 음주 운전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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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행위는 추가적으로 사법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나, 사법경찰관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심하게는 상해를 입게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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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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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바처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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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만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그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가장 높은 수치와 동일합니다. 즉,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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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면에서 달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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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즉, 무겁게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음주 측정 거부 행위는 음주 측정을 했다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해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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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음주 측정 거부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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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법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응하지 아니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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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음주 측정 거부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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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거부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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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대로,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을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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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향후 조사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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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은 특별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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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불응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정 간격으로 3번 이상 고지를 해야 한다거나, 적발보고서서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되어있고, 현행범 체포는 그 절차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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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차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지, 실체적으로 측정 거부할 사유가 있는지 등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시기적절한 자료 제출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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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센터에서는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답사 등의 활용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해 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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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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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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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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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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