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가해자가 되었을 때 

●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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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는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항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일이 발생한 경우, 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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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로 위에서처럼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이러한 사소한 감정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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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급하게 추월해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상대방의 자동차를 고의로 막거나, 운전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는 행위들은 보복운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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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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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보복운전으로 기소되어 상해, 폭행, 손괴, 협박이 있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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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칼치기) 등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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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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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은 9가지 유형의 난폭운전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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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⑤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⑥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⑦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⑧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⑨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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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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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난폭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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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 입건 시 벌점 40점과 4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운전면허취소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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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의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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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난폭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복운전은 법률상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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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법 및 특별법에서 자동차를 특수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형법이 처벌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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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복운전은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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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가해자는 형사 처분,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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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특수 행위로 보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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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으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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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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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협박, 폭행 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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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속 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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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복운전은 카메라에 포착되어 동영상을 통하여 즉각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기초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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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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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보복운전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피해자가 된 경우 즉각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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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는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상대로 한 고의적인 행위여야 하며,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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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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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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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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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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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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