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변호사의 홍보를 위한 가상의 픽션으로, 실제 세계의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홍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때는 2020년. 가파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 속에서 이혼하지 못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상급지에 위치한 이 부부의 아파트는 끊임없이 치솟는 가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너무 중하여 이혼할 수 없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으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추후 이혼을 계획한 L씨.
(L씨에 대한 이야기는 기회가 된다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성공 사례는 L씨의 추천으로 사무실에 방문해주신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특이하게도 원만한 합의 이혼을 했으나,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배우자인 B씨의 가정 소홀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고,
B씨와 마주하기도 싫었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고려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이혼 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법리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부부 공동체를 해체하고 장래의 삶을 분리하는 일이기에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복잡합니다.
이혼 절차에서 양육권, 재산분할 등 파생되는 문제를 일반인이 모두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 절차를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금전적·정신적·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실관계”
1990년에 결혼한 A씨와 B씨는 30여 년을 함께했습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B씨는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B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력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으며, 자녀들은 모두 출가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씨의 상황
2020년. A씨는 큰 교통사고로 양쪽 무릎을 크게 다쳐 몇 년간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관련 소송으로 수술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이 자신보다 공장 운영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A씨는 B씨 도움없이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생활하려면, B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B씨는 술에 취해 쇼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휴대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찾아와 A씨를 도왔습니다.
B씨의 상황
B씨가 공장을 비우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B씨는 공장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전 직원과 채권자들의 압박으로 전화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B씨는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은 없다고 느끼며 다시 술잔을 채웠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
이혼 절차는 다른 소송과 달리 법리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혼 이후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로,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었기에 양육권 문제는 없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총 재산을 정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합니다.
B씨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10억 원을 주장했으나,
금융 자료 등 모든 재산 상황을 검토한 결과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강력히 배제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정리된 B씨의 자산을 포함하여 부부 공동 재산은 5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방 소재 아파트 1채와 빌라 1채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B씨는 최근 정리된 자산을 통해 자신의 몫을 인정받아 추가 재산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혼인 관계의 청산이라는 ‘이혼’절차는 어느 누가 잘못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부부 간 삶의 흔적을 꿰뚫고 있는 변호인이 의뢰인을 이익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A씨는 아마 50:50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여기에는 퇴직금과 연금을 포함하고 있었을지 모를 사건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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