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 의도한 것이 아니어도 처벌받습니다! 

● 주차된 차량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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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다양한 사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사고는 '운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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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자동차 보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고, 주차된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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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다거나, 주차 이후 승용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콕 등은 주차와 관련한 사건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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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관련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고 후 조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뺑소니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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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 처벌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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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주차해 둔 차량에 기스가 나거나 또는 범퍼가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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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연락처라도 남겨져 있다면 다행이지만, 연락처가 남겨져 있다 하더라도 당장에 승용차를 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황하거나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는 어떠한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더욱 괘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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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자동차)에 피해를 주고 도주하는 것을 말하는 물피도주는 법률 용어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자리에서 도피하는 뺑소니(도주치상)와는 객체 측면에서 다른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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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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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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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도주지상을 포함한 규정으로서 생각보다 엄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데, 물피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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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벌금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벌금은 엄연히 형사처벌입니다. 따라서 전과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위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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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사고로 인해 파손된 파편 등이 도로 소통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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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 범위 및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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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는 물건이 손괴 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담벼락, 펜스, 시설물 등을 손괴 후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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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는 연락처 등을 남기기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냈다는 사실과 상황에 당황하여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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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차량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가해자 특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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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물피도주를 확인하셨다면, 내 차량의 블랙박스, 주차장 및 도로의 CCTV 확인, 주변 가게의 CCTV를 확인하고 여의치 않다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찾아 그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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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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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물피도주는 물건을 손괴 한 사실을 몰랐거나, 당황하여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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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이나 혹은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이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물건을 손괴한 후 도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물피도주로 벌금만 내겠다는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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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통하여 집 근처까지 이동을 했지만, 대리기사가 주차비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주차장소가 없어 갓길에 정차만 해두고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발생한 물피도주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운전으로도 처벌받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두려워 물피도주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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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것처럼 요즘은 영상의 확보가 수월해졌기 때문에 사고 일련의 과정 또한 확인하기 용이해졌기 때문에 영상 확보만 되더라도 가해자는 더욱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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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처벌을 벗어나기 위해 도주하였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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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는 달리 물피도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혹은 순간의 잘못된 계산으로 물피도주를 선택한 경우 의도와는 달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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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결과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하고, 그 책임의 정도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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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의 경우 생각보다 크게 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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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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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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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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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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