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의동승
호의동승(동승자 감액)이라는 용어는 실제 사고를 당하시기 전까지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이란 '자동차의 운행자가 대가를 받음이 없이 호의에 의하여 동승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의동승은 '무상동승'의 일종이며, 법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호의 행위'입니다.
보통 선의로 동승을 하였지만, 사고가 난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호의가 책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되고, 동승자 입장에서는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묻기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잘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교적 처리가 수월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을 호의로 동승한 경우 등은 매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발생되면 그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호의동승 문제(동승자 감액)가 실제로 발생하면 첨예한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호의로 동승한 경우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선의가 책임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의도는 선할지 모르나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책임져야 한다.
●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책임 여부
운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호의동상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정한 운행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성립한다면 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혹은 책임이 경감될지 문제 됩니다.
자동차 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운행자성과 타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호의동승의 경우 운행자성과 타인성이 상실되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호의로 타인을 자동차를 태워준 경우 동승자가 운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운전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책임의 실제 운전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보험사 및 판례의 입장
소송 외적 처리(보험처리)
소송 외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있겠는데, 보통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호의동승과 관련한 약관과 감액 비율을 정해놓습니다.
동승 유형 및 운행 목적에 따라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동승자의 요청 동승/ 상호 의논 합의 동승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운전자의 강요 동승 등으로 세부항목을 나누고 감액 비율을 정해놓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 2021년 기준 40%의 감액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일 처리가 간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이 계속되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례의 입장
판례는 원칙적으로 호의동승 사실 그 자체로 운행자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감경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호의동승자가 운전자의 운전 행위가 무단운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운행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호의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의하여,
그리고 운행의 목적, 운행자와 호의동승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호의 동승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방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행자의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사의 약관처럼 일률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는 없고, 종합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
호의동승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나 동승자나 모두 껄끄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호의로 시작했기 때문에 책임의 경감의 문제를 논하는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하고, 그 책임의 정도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호의동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입은 피해와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도와는 달리 발생한 결과의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하고, 그 책임의 정도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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