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금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 피해자 불문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합의금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지만, 혼자 알아보기에는 온라인 상 불필요한 자료들이 산재해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용어들로 생소하기도 하여 머리가 복잡한데, 현실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만족스럽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 약관에 근거한 합의금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실제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 금액이 상당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기준(보험금 산정 방식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성)
소송 외적인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은 보험사의 약관에 기재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은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출 기준보다 다소 엄격하지만, 그 산출 방식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합의금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반으로 합니다(손해3분설).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개호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익이 포함된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로 구성되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상계 후 손익을 공제합니다.
보험금 산정 방식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성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 산출은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출기준 방식과 동일하지만, 다소 엄격합니다.
일례로 보험약관상 기재된 휴업손해는 유급휴가인 경우 지급을하지 아니한다거나, 세후 급여의 85%를 보상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 법원은 미지급, 지급을 따지지 않고 '세전 급여의 10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단이 4주 이상이 나오거나 수술이 필요하여 수술한경우, 장해진단이 나오는 경우 등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액과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출 금액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무턱대고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진단서를 일반인이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가?
보험사의 약관에는 보통 "보험회사 약관 지급액 또는 법원 판결 금액 중 큰 것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앞서 서술한 바처럼 보험회사의 약관 지급액이 법원 판결보다 일반적으로 엄격하므로, 소송을 통해 인정받는 손해배상금이 무조건적으로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액자체는 클 수 있으나,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피로감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소송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대략 3개월, 일반 사건의 경우 최소 8개월정도가 소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소송으로 해결해야할지, 소송 외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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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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