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 사고
2020년 기준 무단횡단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의 건수는 6천건을 도과하는 수준입니다. 한국교통안정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당해년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1천여명에 달하고, 그중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약 30%에 달합니다.
운전자는 주행 도중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예측가능성). 그러나 어두운 밤길에 짙은 색 옷을 착용한 이른바 '스텔스 보행자' 관련사고는 운전자의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스텔스 보행자'가 확인되지만, 실질적으로 무단횡단 사고가 난 운전자의 시점에서는 기타 유의미한 조건으로 인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
-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교통강자인 운전자에 대한 책임 및 초기대응의 필요성
박지수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센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보행자는 상대적 교통 약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무단횡단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보행자에게 있더라도, 책임의 무게가 운전자에게 쏠리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유무를 벗어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무단횡단 처럼 과실유무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초기대응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여 반영시켜야 합니다. 또한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적 및 입증을 명확하게 하하는 등의 적즉적인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 조사 등에 임하는 경우, 법률 지식 혹은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이 전무하여 실제로 과실 비율에 불리할 수 있는 진술, 증거를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번 제출된 자료나 진술은 번복하거나 철회하기가 어렵고, 번복 하거나 철회한다 하더라도 판단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법률 조언 등을 받아 조사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지수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센터에서는 철저한 이론 및 다양한 실무경험을 통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되는 방향으로 조언해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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