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비교적 쉬운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가해 운전자가 이륜차 운전자이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량이거나,
혹은 뺑소니 사고로서, 가해자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도난 등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인 경우는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1978년부터 도입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뺑소니, 무보험차량과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 보상 대상 및 제외
보상 대상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뺑소니)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무보험차량)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무단운전 차량)
제외 대상
다만,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민형사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
연쇄 추돌 등에서 가해자 1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이 아닌 자동차와 사고 난 피해자,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 보상금액 및 절차
◆ 사망 :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부상 : 3,000만 원(부상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
◆ 후유 장애 : 1억 5,000만 원(장애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
보상 절차
보장 사업 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 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청구 기한
◆ 사망 : 손해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후유 장애 : 해당 연도
청구 서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경찰서 발급)
진단서
치료 영수증
보장 사업 청구서(보험사) 보상금 청구
수령권자 입증서류
기타 서류
● 접수창구 일원화로 인한 신청 용이
2023년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 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자동차손해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청구 절차, 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는 신청 접수기관도 자동차 손배 진흥원으로 일원화되어 보상 신청이 원활해졌습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
자동차손배법을 통한 보상은 대물 손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이 용이해졌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모든 피해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입은 피해와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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