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 횡단보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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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2022. 00. 00. 00:00경,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OO동 소재 OO 대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을 OOOO 방향에서 OOO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운행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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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횡단보도 방향 대각선으로 뛰어 건너오는 피해자 OOO (43년생)을 발견하고 의뢰인 A는 운전하던 이륜차를 급 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미흡하여 들이받아 갈비뼈 골절 및 치아 손상 등으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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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이륜차 운전자로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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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합의 -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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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박지수 변호사는 철저한 법리 검토 및 현장검증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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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사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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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및 증거자료 입수, 현지 탐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이 관련 판례(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3671)를 제시하여 횡단보도와 관련한 사고가 아닌 점,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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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보험이 가입이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12대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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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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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변호사 선임 이후 철저한 반성과 변화를 약속하고 변호인과 합심하여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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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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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12대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결국 의뢰인 A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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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와 같이 12대 중과실 범죄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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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센터에서는 이러한 사례와 같이 철저한 법리 검토와 현장답사 등을 통한 의뢰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법률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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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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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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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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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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