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대응 및 법적 조언
데이트 폭력 대응 및 법적 조언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데이트 폭력 대응 및 법적 조언 

양지인 변호사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말이 통할 때'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가스라이팅과 범죄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할 수는 없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 쏟았던 연인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시고, 피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잘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스팅을 읽더라도 자신의 상황이,,, '맞나?' 판단이 잘 안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부디 당신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

현행법은 데이트 폭력을 따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범죄 행위에 따라 폭행,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스토킹 등으로 나누어 개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 내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SNS 등에 연인 관계를 공개하며 지냈다고 하더라도, '둘만 있을 때'는 남들이 모르는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 또한 그러한데요. 그렇기에 이렇다 할 증거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해야 피해를 중단하고 처벌을 강구할 방안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 대응 방법

  • 욕설에 그친 단계

단순히 욕설을 하는 정도에 그친 단계라면, '헤어지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보통은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고소 결과가 고소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애인을 함부로 대하고, 욕설을 하는 것은 폭행과 협박 등의 범죄가 곧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므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방 출신인데 우리 지역에선 욕을 친근함으로 사용해'라는 변명을 하던가요?

그 발언이 지역색 때문인지, 폭력성을 나타내는 경고인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살인 강간으로 이어진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은, 욕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발생 단계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기사를 보셔서 이미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폭행 그리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슬프지만 정신을 바로 차리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폭행 상해 부위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SNS 등에 게시했다면 그 또한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단순히 이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이라면 헤어지자 해도 쉽게 놓아주지 않고, 온갖 감언이설과 욕설로 회유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성범죄 피해 발생 단계

연인이나 부부라고 해서 함부로 성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헤어진 상태라도 같습니다. '한때 사귀었던 사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지요.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 강제추행, 강간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을 통해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 스토킹 행위 지속 단계

회사로 계속 찾아오는 행위,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 남기는 행위, 택배를 계속 보내는 행위,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 익명의 쪽지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내 가족에게 연락을 거듭하는 행위 등 이 모든 행동은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집착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그라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증거를 취합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재범 발생률이 높은 범죄

가해자들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가해자들은 '너는 그렇게 대우받아도 과분해'라는 말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합니다.

가해자들은 그러한 범죄를 지속해 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극심한 범죄를 저질러 갑니다.

데이트 폭력은 시간이 약이 아닌 독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조금 봐주고 이해해 주고 배려해 준다고 범죄를 중단할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데이트 폭행으로 피해를 호소하다 고소를 결심하고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모두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었는데요.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분들도, 연인의 가스라이팅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다가, 삶이 피폐해지고서야 고소를 결심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더군요.

사냥을 할 때도 처음엔 먹이를 줍니다. 바로 죽이진 않지요.

잔인하게도 이와 같은 양상은 데이트 폭력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고 해서 고소를 바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연락주세요.

도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지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