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손을 강제로 잡는 행위가 성희롱으로 성립될까요?

Question

'친하지 않은 사이에 강제로 손을 꽉잡고 싫다고 해도 놔주지 않는 행위'가 성희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저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저는 성당을 다니면서 청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4월쯤에 야유회를 다녀왔다가 다같이 술마시러 갔어요.
그 자리에서 10시쯤 제가 집에 먼저 들어가려 했는데 친하지 않은 남자애가 제 앞자리로 오더니 갑자기 가지말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청 아파서 놔달라고 계속 말했는데 1-2분 잡고있더니 겨우 놓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누나는 악 그자체에요 이런 기분 나쁜 발언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대화를 더이상 안섞구 집에 돌아왔는데 몇일동안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걔한테 네가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보냈는데, 제대로 된 사과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당시 걔가 손을 꽉 잡았던 것을 인정하는 카톡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전에 회사에서 성희롱 관련된 교육을 듣다가 상사가 여직원 손을 꼭 잡고 주물거린게 성추행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걸 알게됐고, 저는 그후로 화가 많이나서 모임장한테 얘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걔가 만약 저를 무고죄? 로 고소한다면 제기 성추행임을 입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보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사건 발생의 경위, 전후 사정 등 보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부가된다면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성 간에 '손'을 허락 없이 붙들거나 잡고 놓아주지 않는 행위는 충분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허락 없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약 1~2분 간 꽉 잡은 행위는 성추행 즉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는 폭행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가해자와 나누신 대화 내역 뿐 아니라 피해 상황에 대해 말한 모임장님과의 대화 내역 내지 녹취 등 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증거 확보, 수집 방안이 있으며 이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손을 잡은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대화 내역이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형사 고소를 하는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검찰 전관 로펌 출신,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 보유 / 다수 성범죄 사건 처리 및 성공 사례 보유 / 가해자, 피해자 불문 의뢰인의 입장에서 높은 합의 성공률을 보유한 여성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입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갑자기 몸에 손을 대는 행위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합니다.

특히 우리 사건은 가해자가 손을 댄 정도를 넘어서 1-2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 손을 붙잡고 있었고,
질문자가 아파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도 억지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추행죄(성추행)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고소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일단 가해자가 손을 꽉 잡았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까지 잘 갖춰진 상황입니다.
술집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목격자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술집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범행 1개월 이내면 빨리 그 가게에 가서 CCTV를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요점 2.
설령 피해자(질문자 본인)가 패소한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너무 심한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패소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실제 법원 통계로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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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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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로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주관적으로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대화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손을 잡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매우 커 보입니다.

2. 대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잡은 목적이 드러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관계,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신체를 접촉하게 된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소를 한다고 하여 무고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잘 정리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수립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성추행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입니다. 법상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성희롱과 성추행 차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성희롱은 언어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민사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의뢰인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고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고소 하실거면 그런 걱정 마시고 확실히 하십시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합의금 협상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선임 전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집에 먼저 돌아가려고 하여 가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잡았을 뿐이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황상 처음 잡을 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가지 말라고 말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팔 부위 같은데를 잡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 강제추행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여직원의 손을 잡고 주무른 것은 당연히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파서 놔 달라고 계속 말하는데, 1~2분 정도계속 잡고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꽉 잡고 있으면서 통증을 줬을 뿐만 아니라, 뭔가 추행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을 가해자가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도 폭행과 추행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받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잡게 됨으로 인하여 강제추행과 폭행이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족히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가 성욕을 만족 시키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구조적으로 멍이 잘 들기때문에 같은 강도의 폭행이라도 남성에 비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분 꽉 잡혀 있었던 부분이 하루 정도 지나면 멍이 들 수 있는데, 사진을 찍어 두기 바랍니다. 상해죄와 강제추행죄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본인이 모임장 개인에계 피해사실을 얘기한 것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특히 전파가능성의 문제인데, 모임장과 가해자와의 관계, 모임장의 역할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고소한다면 상해 내지 폭행과 강제추행을 입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