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데이트폭력)으로 피해자인데 상대방에게 형량이나 합의등 크게 볼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Question

현재 저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구공판 한다는.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남자쪽은 다른범죄로 전과가 있는데 형량이나 합의등등 더 받을수있는 상담받고싶습니다 저는 배상명령문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사건번호는 다있습니다,  교제기간은 6개월이고  사건은 12월말이며 데이트 폭력 피해자입니다.  검찰에서 재판 열리기전에 저도 변호사를 써서 더 가해자에게 벌을 주고싶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형량과 피해보상은 하나입니다.
높은 형량이 나와야 가해자가 겁을 먹습니다. 
그래야 합의금을 많이 받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많이 받든, 최대한 많은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가해자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은 무죄 주장을 하면서도 유죄에 대비해서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니까 봐달라는 식으로 양형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일일이 반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엄벌탄원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의견서 형식으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앞으로 가해자 변호사의 의견서를 열람하고 재판에 출석해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내면 됩니다.

최근에 생긴 형사공탁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몰래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건에 계속 신경을 쓰시고 가급적 재판에도 직접 출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점 2.
데이트폭력에서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면 폭행 수위 자체가 정말 높다는 것이고,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세게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2~3천만 원 정도고, 더 높은 금액을 고집해도 됩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한 다음에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적은 금액에 합의해주고 끝내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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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구공판 진행중인 사건으로, 법원에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하여 가해자가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다른 전과가 있다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 및 서면 제출 등에 대한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변호사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변호사 · Answer

1.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정신적, 물질적 피해 모두 포함)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2.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다양한 불리한 사정을 잘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등으로 상세한 사정을 말씀해주시면 관련 내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사(2023. 2. 퇴임) 및 경찰간부 출신 형사변호사 윤용석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데이트 폭력으로 가해자가 구공판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피해자는 형사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킬수 있습니다.

3. 데이트 폭력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키고, 그동안 고통받은 피해에 대해 3천만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선희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1. 과거에는 데이트폭력이 발생해도 개념이 없다보니 선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엄중하게 선고를 내라고 있습니다.

2. 가해자가 더 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부에서 형량 선고시 참고를 합니다.

3. 엄벌탄원서는 선고기일전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선고기일 직전에 엄벌탄원서를 내면 판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기에, 최소 선고기일 1주일전까지 제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현주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은 합의를 하여야 선처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과가 있다면, 실형선고가 나올 수 있으니, 가해자는 더욱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 합의 과정, 합의서 작성 등 절차가 궁금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재판을 받게되어 실형을 선고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문자님께 합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충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 Answer

1. 폭력을 당해서 발생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등)와 탄원서를 열심히 제출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히 처벌하도록 노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정식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으니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형 선고를 위해서 위와 같은 노력을 해보신다면 엄벌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노련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이나 신입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연락하고 소통합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최근 데이트폭력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공판되었으므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등으로 엄한 처벌을 촉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