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합의의 기로에서 고민 중이라면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그리고 가해자와 연인 사이였는지 혹은 일면식이 없는 자였는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서 비롯된 범죄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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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상황이던, '내가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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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마음의 짐이 되고 상처가 되어 회복할 길이 막막하게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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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얼마를 말해야 할지, 그 또한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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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무죄, 강제추행 불기소 등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공사례를 만든 케이스도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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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성사하고, 혹은 엄벌 탄원하여 징역형을 살게 한 성공 케이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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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남겨 보고자 합니다.

합의, 하고/ 안 하고 장점은?

합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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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베풀어 주는 선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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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꼭 하지 않는 게 혹은 꼭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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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극한의 살인마에게 죽음을 당한 케이스를 두고 합의가 좋다 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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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범죄 또한 누군가에게는 살인만큼의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자는 이를 곡해하지 말고, 피해자는 냉정한 시선으로 오늘 글을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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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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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손해배상은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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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면,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받기까지 길게는 수 년의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정 등 금전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마저도 회복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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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다면, 가해자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고 더 이상 가해자와 엮이는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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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민사소송을 따로 거쳐야 한다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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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위로를 받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합의금은 얼마?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꽃뱀이라는 오해..?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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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깨어있는,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서 꽃뱀이라는 생각하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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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은 이러한 걱정은 접어두시고, 당당해지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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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으로 정해진 시세(?)가 딱! 있다고 공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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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한 푼 마련하기 어려운 취준생이거나, 학생이라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는 고액의 합의가 성사되기 어렵고, 반편 부유한 집안의 자녀이거나 잘나가는 사업가라면 합의금이 고액으로 협상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aka. 사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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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적인 경우, 강제추행의 경우 수백~, 불법 촬영은 수백만~천만 원 선, 강간의 경우 수천만 원 선에서 조율됩니다.

*폭을 너무 넓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거쳐 판단 가능한 사정 참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공탁했다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단계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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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합의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 망설이시는 것이라면, 시기를 미루기 보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훨씬 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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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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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적으면, 그것에 더해 추가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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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공탁 시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임의로 회수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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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경우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재판이 다 마친 후 출금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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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탁금을 확인하고 금액을 더 얹어 추가 지급받은 후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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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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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도 공탁도 싫은 경우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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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합의의 기로에서 고민 중이라면

합의를 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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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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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떠한 것이 보다 유리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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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된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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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아닌데 변호사가 뭘 알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아닌데도 알 수 있게 훈련된 사람들이 바로 전문직인 변호사입니다. 신뢰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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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위로와 사과를 받으시고,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